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0.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35

Ⅰ. 개    요

1. 제정이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과 지원계획수립 등(안제3조부터 제7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안제 8조부터 제1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생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학자금 이자지원”, “고등교육기관”, “익산시 지역 대학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 학자금 이자지원 원칙 및 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으나, 제2항에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선발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 이자지원과 관련한 지원계획을 시장은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에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되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정하였으나, 업무의 량이나 예산 규모를 감안할 경우 굳이 위탁운영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조항 삭제여부를 심도 높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됨

□ 중복지원 금지, 지급중지와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되며

□ 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1항에 규정하였으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도내 9개 지자체중 1차례 연임은 전라북도를 비롯해 5개 시 지역, 연임토록 규정한 진안군을 비롯한 4개 자치단체가 있으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무한정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임 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할 것 임.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

라. 수정이 필요한 조항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원칙 및 대상) ①(생략)	제3조(원칙 및 대상) ①(제정안과 같음)
② ---------------------- 한다.	② ---------------------- 하며,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장
	이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학자금	<삭제>
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	필요시 조례개정 절차 이행후 위탁
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를 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
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 정 안	수 정 안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12조(임기) ① ------------------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 1회에 한하여 임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
기간으로 한다. <신설>	-------------.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마.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8. 30 ~ 9. 19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관계법령〔발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